공공임대!!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고가자

정부는 국유지, 공유지, 재정비지역, 사유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LH 보유 택지, 그린벨트 해제지역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 있었고, 청약저축을 활용하여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본래 청약저축의 취지였다.

 

그리고 그 발걸음으로서 행복주택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도적으로 공급해온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도입되기도 했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그 차이라도 제대로 알고가자

공공임대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되는 공공분양과 분양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로 구분하는데 수도권 공공임대 아파트의 우선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 후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무주택가구주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임대하고, 임대 기간이 종료하면 개인의 소유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을 말하고 전세임대의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영세민,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 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주거 취약계층 주거자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대학생이 있다.

 

◈LH콜센터 : ☎ 1600-1004

◈LH공사 홈페이지 : http://www.lh.or.kr/

 

LH공사는 5년, 10년 임대주택 이외에도 영구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을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공공임대아파트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살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현재 LH 공사는 10년, 30년 또는 장기 임대주택단지를 건설 중이거나 완공하였는데, 서울 16개 단지, 경기 129개 단지 등 전국의 292단지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나 많은데 정작 들어가려면 그렇게도 남는 집이 없는 것이 아이러니컬하다.

공공임대 주택에는 다시 임대기간이 5~10년인 국민임대와 최저 2년 6개월에서 10년까지인 민간임대 두 종류가 있는데, 공공임대는 LH등 공공기관이 공급하고, 민간임대는 주택 건설사가 주체가 되어 공급한다.

50년 공공임대아파트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인데,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하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입주자가 계약된 시간 동안 임대해 살다가, 분양 전환을 할 때 자신 소유의 주택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제도는 10년 동안의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에게 분양을 해주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2014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조금 넘는 52.3%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다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74.2%)와 임대료 상승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21.6%)이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입주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29.7%), 작은 주택규모(29.3%), 좋지 않은 주택성능(14.4%) 순이었다.

 

근데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해도, 사실 주거마련은 서민들의 평생로망이자,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는가. 필자는 공공분양 통해서 내집마련을 하고픈 마음이 간절하지만, 물량이 아직 나오지 않는 듯하다. 청약저축을 부은 지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그렇다고 희망을 버리는 것 만큼은 하고싶지 않다.